대통령 임기 시작일 2022년 5월 10일

곧 출구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언제부터 임기가 시작될까요?

 

바로 2022년 5월 10일부터 새로 임기가 시작됩니다.

 

5월 10일부터 5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표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대통령제란?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 형태로 대통령 중심제 또는 대통령 책임제라고도 합니다.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제도입니다.

 

 

링컨 대통령

 

대통령제의 장점

• 대통령의 임기 동안 정국의 안정이 가능.
• 국회나 일반 국민의 행정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막을 수 있음.
• 견제와 균형 원리를 살릴 수 있음.

 

대통령제의 단점

• 18세기 권력 분립주의에 의한 국회와 행정부 간의 독립과 견제를 원리로 삼고 있어서 양자 사이의 대립 및 억제로 인한 시간, 경제적 낭비를 가져올 수 있음
• 민주정치가 발달하지 못한 후진국가에서는 정부의 독선 또는 대통령 독제를 가져올 염려가 있음.
• 평화적, 합법적으로 대통령을 임기 전에 바꾸기 힘들어서 무력 혁명 즉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
• 국정 운영의 책임이 대통령과 국회에 나누어져 책임정치의 원리가 확립되지 못할 수 있음.

 

결론

우리나라는 9차 직선제 개헌 이후 3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고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너무 짧은 대통령 임기와 대통령제의 단점 때문에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5년 동안 어떤 정치적 변화가 있을지 사뭇 기대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오늘 밤 또 한 분의 훌륭한 대통령이 선출되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